[국감현장]진종오 "불법 공유숙박 관리 안 돼…문체부 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공유 숙박 플랫폼의 미신고 숙소 등 불법 숙박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올해 3월부터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불법 숙박업 문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현재 불법 숙박업체 단속이 매년 1회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알려지고 있고 이 방식이면 불법 업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에어비앤비가 (불법 업소 단속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고 이런 부분은 단속하고 제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유예 기간에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유예기간 안에도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여행객이 밀집하는 관광 시즌에는 문체부가 특별관리를 하면 좋겠다"며 "불법 탈세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