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처럼 주 52시간 적용 예외 필요"…반도체·2차전지·바이오, 규제 과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첨단산업 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각종 기술의 인증·검사를 꼽았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기업 43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한 기업은 53.7%였고, '비슷하다'는 23.7%, '과도하지 않다'는 22.6%였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으로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규제 이행에 대한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규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 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을 꼽았다.

전년 대비 규제 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으로 답했지만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 개선 분야로 꼽은 기술 규제는 R&D, 인증·검사와 관련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A 기업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혈당 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시험, 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 인력 규제는 첨단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B 기업 관계자는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됐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 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C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