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특보 "공약 빠르게 실행할 것…기브앤테이크 대비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추가관세 적용을 공언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미국 통상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담당 수석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McLarty) 전무이사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견고한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skeptical)"이라면서도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transactional man)"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기보다 기민한 외교적 전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기업인은 "정부와 국회가 파악하는 정보를 기업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등 미국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통해 미국 함정에 한국산 기자재 납품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수출입은행 중심의 획일화된 구조에서 시중은행·산업은행으로 지원처를 다양화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보편관세, 대중국 추가 관세, 보조금 축소 등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기업, 국회, 정부 간 '원팀'이 되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