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3년전부터 한국 앞서…車도 역전 눈앞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2년부터 중국이 한국을 역전했다고 밝혔다.

2024년 1~8월 기준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5.6, 중국은 27.8이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11.8 대비 16.0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했지만, 한국은 29.9에서 4.3p 하락했다. 2022년부터는 중국이 3년째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산업별로 전기와 기계는 중국이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61.7, 55.4로 아직 한국이 우위에 있지만 10년 전 67, -8.6과 비교해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같은 중국의 약진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게 한경협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이 연구개발비에 510억 4000만 달러를 지출할 때 중국 첨단기업은 4배 수준인 2050억 8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이에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일몰되는 만큼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 요건을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법령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 확대,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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