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명 대표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누적된 비효율적 노동시장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제도 합리화, 노조 불법행위 규제 강화, 첨단산업 투자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유예 등 관련 입법에 야당이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정산 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R&D),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그젬션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임원이나 전문직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비대칭적인 노사관계를 거론,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 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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