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파도, 강력하고 빨리 온다"…역대 통상대표들 조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어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산업자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통상 정책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현지 화상 연결을 통해 미 대선에서 대승을 거둔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기반으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경제통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미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비전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로 나섰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2007~2011년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편관세 도입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편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법 영향에 대해서는 "IRA의 경우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미중 갈등에 대해선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취했던 중국 견제 조치는 그대로 두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1기 후반에 했던 것처럼 중국과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2019~2021년 통상교섭본부장)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적자"라며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 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나 우리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협상팀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전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수출 중심 경제구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거센 도전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 신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