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또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산업경쟁력 훼손 우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정부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평균 16.1원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 필요성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대응, 필수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재원조성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촉진과 기술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수급안정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16.1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