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세대 위해 낡은 법 고쳐야"(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신윤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미래세대를 위해 시대에 뒤처진 낡은 법‧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경총 측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7명이,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저출생·고령화 등 난제에 직면했다"며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정치가 기업 발전, 혁신을 훼방놓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우상향 성장 기회가 남아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정부가 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해도 국민이 용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마련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밖에 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