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펄펄 나는데…차세대발사체 '지재권' 갈등 언제까지

(서울=뉴스1) 박기범 윤주영 기자 =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지식재산권'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갈등 장기화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지재권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입찰 공고에서 지재권 공동 소유로 표기됐다"며 지재권의 공동 소유를 주장했다.

반면 항우연의 상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의 윤영빈 청장은 "민간기업이 지재권을 얻으려면 연구개발혁신법 상에서 규정하는 매칭펀드를 (일정 부분) 내고 들어와야 한다"며 공동 소유에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지재권 갈등 장기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우주항공청이 지난 8월부터 중재에 나섰지만, 2달이 넘도록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갈등 장기화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시스템설계를 마무리하고 예비설계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시스템설계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비설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30년, 2031년, 2032년 각각 한 차례씩 3번의 발사체를 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설계 과정이 다소 지연되는 것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지재권이 사업 완료 후 권리에 대한 문제라는 점도 이번 갈등이 사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재권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우연, 우주항공청 모두에 부담"이라며 "지재권 갈등으로 사업에 손을 놓을 순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 요소가 잠재해 있을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양측은 언제까지 지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한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재권 갈등을 오래 끌면 좋을 게 없다. 지재권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변수를 줄여야 한다"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양측의 주요 지재권이 투입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