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누가 되든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 계속…韓 핵심 파트너돼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배터리 분야 전망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 결과가 해당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두 후보 모두 한국을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볼 것"이라며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활발한 협력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며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반도체와 관련한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칩스법(반도체 과학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가 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칩스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 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러한 기조 속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분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시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화상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패널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은 "미국은 자국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올해 초 포드가 IRA를 우회해 CATL과 합작한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