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어부산 분리매각 어렵다는 정부…EU는 "심사 초점은 유럽"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부산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의 분리매각 논란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 관련 실질적인 심사 대상은 유럽 내 활동이라는 것이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시 해외 당국의 기업결합 재심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경쟁분과위는 8일 '에어부산이 분리매각되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재심사가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뉴스1> 서면질의에 "추측성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This is quite speculative and we would not reply)고 밝혔다.

다만 레아 주버 EC 경쟁분과위 대변인은 "기업결합 신고 당시 발표된 바와 같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인수한다고 통지했다.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운영이 포함된다"면서도 "EU 기업결합 규제법에 따른 집행위의 실질 심사는 유럽 경제 지역(EEA)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As published at the time of notification, Korean Air Lines Co. Ltd. notified to the Commission the acquisition of sole control over the whole of Asiana Airline Inc. This includes all of Asiana Airline Inc's operations. The Commission’s substantive review under EU merger control law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Korean Air and Asiana 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EU 경쟁당국인 EC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에어부산(298690) 분리매각 논란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이 발표된 이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022년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항한다"며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운항될 것"이라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대한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와 합병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를 희망하던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조 회장의 구상에 크게 반발하며 현재까지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에어부산을 따로 떼어 대한항공이 아닌 제3자에 매각할 것(분리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분리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는데, 정작 유럽 당국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기업결합의 주요한 심사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EU는 예비 심사가 끝난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묶여서 인수되는 걸로 돼 있다"며 "에어부산을 가덕도 신공항에 남기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외 합병심사를 방해할,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EC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평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EU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도 포함된다"(More generally, it is always for the companies to assess whether a deal is notifiable, including the need to meet EU turnover thresholds)고 설명했다. EU 매출이 없는 LCC 간 통합은 자신들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기업결합 후 자회사가 될 에어부산의 거취는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판단할 몫이며,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된 지역사회에서 반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재에 나선 정부가 석연찮은 대응으로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부산은 아시아 기반의 LCC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처럼 직접 취항한 국가가 아닌 유럽에서 기업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통합 LCC 설립을 전제로 주요 국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며 박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아직 기업결합이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 자회사의 분리매각 관련 사안에 대한 확정적 언급이나 결정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기업결함 심사는 자회사 포함 전체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진행중인 심사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시정조치 수정 및 추가적인 심사지연 등 중대한 변동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