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으로 불필요한 규제 쉽게 생겨…입법영향분석 필요"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협과 국회입법조사처, 국무조정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부승찬 의원 등 21개 기관과 의원실이 참여했다. 세 국회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사회변화 속도에 비례해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제 분야 규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영향분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