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참여 늘리고 이민자 확대시 잠재성장률 최대 0.8%p↑"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및 이민자 확대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P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여기에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 3개를 대입,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인구감소로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한 뒤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로 떨어진 후 2061년 이후 -0.1%로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로는 ①출산율 제고(현 0.72명에서 1.60명으로 점진적 증가) ②경제활동참가율 증대(시나리오①+현 62.8%에서 2070년 80%까지 점진적 증가) ③이민자 확대(시나리오②+연간 15만 명씩 이민자 증가) 등을 가정했다.

시나리오①의 효과는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나리오②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와 비교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③에서는 기준 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 0.4%P, 2031~2040년 0.6%P, 2041~2050년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나리오③의 경우에는 GDP 규모가 기준 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 6000억 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 원(31.6%)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조 2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이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강화를 꼽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세제 및 지원금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고령자, 청년층 니트(NEET)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비자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