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AI 국가대항전 치열…韓 메달 따게 국회가 도와달라"(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국가대항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원해 주고 응원해 준다면 메달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우원식 의장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받았는데, 우리 기업들도 전심전력을 다해 메달을 따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15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운영 중인 점을 언급하며 "기업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계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현재의 갈등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함께 모여져서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만들고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보완하기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해야 한다"며 "대한상의가 제기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 문제 등 한국 경제 문제를 가지고 더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회장이 모두발언 말미에서 "국회가 상의와 상의를 많이 해달라"고 한 발언을 인용해 "상의와 상의를 많이 하겠다"고 화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천명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와 토지·건축물의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 전략산업에 대한 개선 과제들이 중점 언급됐다.

지역상의 회장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상의),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지원법(대구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인천상의),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