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대한상의…최태원 "의원발의도 규제 영향분석 필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16가지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우원식 의장에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및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대한상의가 밝혔다.

이번 자리는 우원식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천명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와 토지·건축물의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 과제를 중점 요청했다.

지역 균형발전 강화 방안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 분석 절차 도입에 대한 요청도 쏟아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지방은 부동산·건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감소 등 한계 상황에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 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