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불안정한 노사관계·노동시장 비효율…국가경쟁력 하락 원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손경식 회장이 취임 인사차 방문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도 본인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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