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혁신으론 모자라 …파괴적 규제혁신이 살 길[혁신의창]

(서울=뉴스1)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변호사) =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 혁신이다. 스타트업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규제 환경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타트업은 종종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 없으면 그들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빅테크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효한 경쟁을 위해 파괴적 규제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방 소멸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규제혁신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요소이다.

◇파괴적 규제혁신의 필요성

현재 글로벌 AI 빅테크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들과 경쟁하려면 더 이상 기존의 점진적 규제혁신으로는 부족하다. 빠르고 강력한 파괴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체계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규제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

◇지자체에 규제혁신 권한 부여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촉발되고, 각 지자체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혁신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방소멸과 초저출산 문제 해결

혁신기업의 유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며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적용 사례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규제혁신이 어떻게 지역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빅테크들과 경쟁하려면, 지자체에 규제혁신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파괴적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방 소멸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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