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1심 선고 1주일 앞…'사법 리스크' 무게 덜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3년 넘게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경영 족쇄가 된 사법 리스크의 무게가 이번엔 줄어들 수 있을까.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과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은 물론 재계도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제기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이 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사업상 필요했고 당시 부실 우려가 컸던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합병 사건으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은 벌써 4년째다. 그동안 재판은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을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앞선 2016년 국정농단 재판과 수감 기간까지 감안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발이 묶인 동안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의 주력이자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극심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실적 바닥을 찍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지난해 연간 적자가 14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한다. 격화하는 반도체 기업 간 경쟁 속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기업 1위 자리를 2년 만에 인텔에 내주기도 했다(시장조사기업 가트너의 매출 기준 조사).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경쟁사인 애플에 선두 자리를 뺏겼다(시장조사업체 IDC 발표). 산업 재편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AI)이나 6G(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 확보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회장은 미래를 위한 경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 첫 행보를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 전초기지인 삼성리서치에서 시작했고 이어 사내 최고 기술 인재인 '삼성 명장'들을 만나는 등 새로운 기술 확보와 기술 인재 육성을 다짐했다.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은 올해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무죄 혹은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심·3심까지 이어지더라도 경영 행보은 한층 가벼워질 수 있다. 반대로 실형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과 신기술 선점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라며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사법리스크 완화·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