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尹 다시 만난 방산업계…정부 지원에 수출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서 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민관군 함께 지원책 모색
尹 "방산은 국가전략산업"…규제개선·수출 성과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약 1년 만에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방위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2027년 세계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선언한 1차 회의 이후 방산업계의 숙원인 과도한 지체상금 규제 개선 등이 이뤄지고,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방산기업 대표들이 동행하는 등 K-방산의 저변이 넓어졌다. 윤 대통령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지원하는 만큼 향후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시장 개척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11월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KAI)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가진 뒤 약 1년 만이다.

방산수출전략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이용배 현대로템(064350)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003490) 대표 등 방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차 회의 당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고 산업부는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 △소재 등 분야 3300명 인력 양성 등 5개 과제,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 강화 △군 주도의 포스트 세일즈 등 4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를 이미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을 계기로 급부상한 국내 방위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지난 1년간 규제 개선과 굵직한 수출 계약 등을 이뤄내며 다시 한번 도약했다.

우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산업계의 숙원인 과도한 지체상금 규제가 개선됐다.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들이 납기일을 지키도록 지연 일수 1일당 계약금의 0.075%를 부과하는 벌금인데, 그간 방사청이 기계적으로 부과하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전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법안 개정으로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산업체들의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방산업체 경영진들은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사업적 성과를 얻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3일 FA-50 최종계약식에 임석해 있다. (국방부 제공) 2023.5.23/뉴스1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강구영 KAI 사장은 방위산업 획득을 담당하는 UAE 경제위원회와 다목적수송기(MC-X) 국제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UAE는 4조원 규모의 지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수출하고, 국산 헬기 수리온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인 중동 지역의 대표적 방산협력국이다.

올해 6월 윤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방문, 7월 폴란드 방문, 9월 인도·인도네시아 방문 당시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경영진이 동행해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실제 수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말레이시아에 경전투기 FA-50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7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기종으로 선정돼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152대를 수출하는 3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실행계약이 체결됐다. 방산 계약에는 수입국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필수적인데,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15조원) 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지원해 계약이 가능했다.

현재 국회에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내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2 전차(현대로템)의 폴란드 기본계약 잔여물량에 대한 수출 실행계약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