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 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25조원…실형 선고는 단 9건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이었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에서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 유출이 있었고 이외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동안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는 36명이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