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요금제 기업 부담 가중"…대한상의, 산업부·한전에 개선요청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전이 최근 신설한 PPA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요금제) 개선을 요청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PPA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PPA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전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상 PPA 요금은 기존 전기료보다 가격이 비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의는 "PPA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60~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통상 PPA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가상승·경쟁력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의가 지적한 문제점은 세가지다.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업계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돼 업계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 및 중단 등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한전에서도 고객 이해증진과 홍보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당초 1월 1일에서 4월 1일로 3개월 유예했다.

또 대다수 기업 부담이 커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라는 주장이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 대부분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PPA 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커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상의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는 '검토보류'(62.2%), '추진중단'(24.3%), '계약파기'(5.4%)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상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PPA요금제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