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원전마피아 고리끊어야 안전-신뢰 확보"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중동에 수출까지 하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른바 원전마피아로 불리우는 ‘그들만의 리그’의 고리를 끊고 한수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부품의 납품-검증체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논평] 원전 부품의 납품-검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라 /정부-한수원, 올여름 ‘블랙아웃’ 대비책 세워야

원전부품 납품비리가 또 터졌다.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전례와 달리, 이번엔 부품의 안전을 확인해주는 검증기관이 나서서 서류를 위조했다. 해외 검사기관에서 ‘불합격’이 나온 제어케이블을 ‘합격’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 케이블은 원전사고 때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원전사고 때 최초의 안전시스템이라는 뜻이다. 이런 핵심부품 조달까지 조직적 비리가 개입됐다는 것은 원전안전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원자력 안전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이 높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원이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납품비리-고장-가동중단이 잦아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증기관까지 가세한 시험성적위조는 폭염이 예상되는 7-8월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블랙아웃의 공포감을 더해주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관리-운영을 둘러싼 ‘그들만의 리그’는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진입장벽이 높지만, 한 번 들어가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전분야는 관련자간 결속력이 매우 높다. 고인 물은 썩어 들어가지만 장벽이 높다보니 이번처럼 누군가 제보하기 전까지는 비리가 드러나기란 쉽지 않다. 원전 관리와 안전문제가 이토록 복마전 같으니,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농성이나 ‘반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희망버스’를 어떻게 멈추라고 설득하겠는가. 중동에 수출까지 하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들만의 리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수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부품의 납품-검증체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더해서 필요하다면 검증체계만이라도 외국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2013. 5. 2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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