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인정도 못받는 '사용 후 배터리'…거래시장 조성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내 차·배터리 업계가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4일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1년 간 논의한 업계 단일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배터리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3사와 완성차·재활용·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업계는 △사용 후 배터리 개념 정립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 후 배터리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업계는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재제조·재사용 사업 환경 조성이 어렵다.

배터리 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해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민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 허용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며 "관련된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