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해야"…어수선한 정치권, 연초엔 법 제정될까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해 글로벌 담배회사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시장에 뛰어들면서 불거진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올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담배 제품과 유사하지만 규제 울타리 밖에 있는 탓에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혼란 상황은 장애물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상반기, 이르면 1~2월 안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뿌리에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는 경고문구·광고제한·온라인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안 논의에 불이 붙은 것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담배 '노마드'를 지난해 11월 출시한 이후다. 각종 세금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기존 담배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

노마드의 액상용량은 10ml로 최대 5000회까지 흡입이 가능하다. 일반담배 1개비를 14모금으로 계산하면, 담배 18갑(1갑당 20개비)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노마드의 가격은 1만7000원 선으로, 담배 1보루가 4만5000원 선인 걸 고려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합성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의 입문 담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지정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온라인 쇼핑몰, 무인자판기, PC방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형태도 화장품·시계 등을 흉내 낸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등의 반발로 지난해 12월27일 국회는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업계에선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선두 주자인 BAT로스만스 역시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규제가 없는데 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합당한 규제 필요성에는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정치권 상황이다. 담배사업법은 세금 부과 관련 법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떠맡았다.

규제 도입 필요성엔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아 이르면 올해 초에도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최소 9월 정기국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액상안전협회서 이견을 강하게 냈지만, 크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여야 상임위 간사 간에 1월에는 진행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다. 최 권한대행의 일정이 바쁘긴 할 것 같은데, 2월에는 도입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