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규제와의 전쟁'…면세·홈쇼핑·대형마트 '곡소리'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올해도 유통규제와 관련한 숙원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규제 개선에 기대를 모았지만 연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정책 동력 확보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대형마트 족쇄법'으로 지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정치권에서마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12년을 넘어 내년에도 업계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홈쇼핑 업계와 면세점 업계 역시 수수료 규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새해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 관련 대표 규제인 유통법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올초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 옥죄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다며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통업체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유통 환경의 변화와 e커머스와 규제 역차별 등 업황에 따른 생존을 위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국 불안에 환율 상승세 등 불확실성에 따른 면세점 업계 역시 녹록잖을 전망이다. 시내 면세점 직격탄과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공항 임대료와 특허수수료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등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하면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율 개선 방안 검토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공항 임대료의 경우 공사 측이 일부 항공편 리뉴얼 매장에 대해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다. 적자폭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어떠한 지원이든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 역시 송출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분쟁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CJ온스타일 발(發) SO간의 '블랙아웃'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으로 새해 벽두부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방송법이나 중소기업제품 의무 편성 등 불평등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송출수수료 규제는 수년째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대안이나 규제를 바라지만 인허가 사업인 데다 업계들이 얽혀있는 만큼 난제가 될 것"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면세점, 홈쇼핑,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새해 업계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민생법안 중 하나로 꼽은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로기준법 역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업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으로 새해에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면서 "면세점이나 홈쇼핑, 대형마트 등이 유통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업황 타격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낡은 규제 타파나 현실적인 지원 방안 재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