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진 홈쇼핑 '블랙아웃'…정부는 어디에 [기자의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번에 터질진 예상하지 못했지만, 시점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 상가에서 임대료 때문에 적자 보는 매장을 언제까지 유지하나요."

송출수수료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CJ온스타일이 5일 0시부터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송출을 중단하면서다.

블랙아웃이 현실화한 건 아직 1개 사지만,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내는 사용료를 뜻한다.

TV 시청 인구 감소로 업황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해마다 늘어나면서 양측 갈등은 매년 격화돼 왔다.

자난해 전체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100원을 벌면 70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홈쇼핑사 영업이익이 2014년 7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4000억 원대로 거의 반토막 난 것도 송출수수료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인 케이블TV부터 블랙아웃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료방송사업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보며 유료 방송은 해지하는, 이른바 '코드 커팅' 추세로 유료방송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감소했다.

특히 IPTV 가입자 수는 소폭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감소를 면치 못했다.

여기다 홈쇼핑사로부터 받는 송출수수료까지 줄어들면 개별 업체 간 갈등을 넘어 유료방송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송출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 자체가 정체기에 들어선 상황에 업체 간 가격 협상이라는 이유로 시장 자율 기능에만 맡기는 건 미디어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책임 방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체가 돼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 등이 돌아가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다.

나머지 TV 홈쇼핑사 중에서도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와,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 협상을 마치지 못해 각각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협의의 장을 마련해주는 정도일 뿐, 강제성이 없어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홈쇼핑 산업이 가지는 특수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년째 똑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합리적 대안'은 나오기 어렵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