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필요"…프랜차이즈協, 배달앱 갈등에 정부 개입 요구

(서울=뉴스1) 이형진 이강 기자 =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정부는 배달앱 이용료 인상에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적극 나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것과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 이용료를 2차례 대폭 인상하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협회는 배민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진행하려 했으나, 배민 측에서 대화를 요청해 간담회를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배민 측이 제시한 협의안에는 중개수수료 문제 등은 담겨 있지 않았고, 협회는 이에 이날 공정위 신고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협회는 배민의 △가격남용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이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달앱과 점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정부 측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4일까지 5차례 회의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협회는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들어 배달앱 수수료 갈등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의 4.5% 수준이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0.5%에서 1.5% 범위로 인하했다.

정 회장은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며 "저희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정부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속도가 늦고, 합의 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지금도 계속 가맹점들이 문을 닫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과 내수가 살아야 한다는 것에 많은 공감대가 있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도 공정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가) 이뤄진다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