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정보 유출 우려 커…마이데이터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유통 분야에 적용될 경우 유통업체 특히 C커머스(중국 e커머스)에서 수집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정보가 국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차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의 우선 추진 분야에 의료, 통신, 유통 분야를 선정했다.

정 사무총장은 "내년 3월 전 분야에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중국은 개인정보는 유출되고 나면 개인 차원에서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는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도 "개인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분명한 역외적용 규정과 최근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위 마이테이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커머스의 가장 큰 문제가 '다크 패턴'(온라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터페이스)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홍락 동아대학교 교수는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를 사실상 받고 있지 않아 다크 패턴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며 "다크 패턴은 상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련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도 "알리익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면서 '다크 패턴 천국'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모든 유형의 다크 패턴의 거의 다 활용되고 있다"며 "원래 팔고자 하는 가격이 아닌데도 '거짓 할인'으로 유도하는 방식 등은 위법한 다크 패턴이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C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40건가량 접수됐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문제점으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 △위조 상품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침해 △국내 제조업 생태계 붕괴 등을 꼽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