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유통 관련 공약은…규제 완화 빠지고 "서민·물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4·10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가와 관련한 여야의 총선 공약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무게가 실렸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가 강드라이브를 걸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업계에선 아쉬움과 우려가 나온다.

2일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정책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3번째로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을 내놨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내용이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정책은 들어가지 않았다. 1월 국무조정실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관련 규제개선을 논의했으나 유경준, 윤창현 의원 등이 개별 지역구 공약으로만 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한시적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를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공약이 현실화하면 1만 1000원(부가세 1000원)에 판매하던 가공식품을 1만 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행방법으로는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등을 들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6번째 공약도 유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가맹점주단체에 노조와 같이 단체협상권을 주는 것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가맹본부 쪽에선 이 개정안이 가맹본부에만 일방적 의무를 지우고 점주단체의 준수 의무와 관리 절차는 상대적으로 미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4번째 공약으로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를 내놓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엔 일하는 사람은 본인의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정보 제공·수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위반해 정보 조회·수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령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인사평가 자료 역시 일하는 사람이 제공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물가안정 대책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자·소비자 스마트 마켓 구축, 소비자 직접 지원 확대,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및 최저가격 보장 등 '밥상물가 안정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중도매 단계를 생략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소야당 새로운미래는 '금사과 방지법'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유통업체 유치 공약이 속출했다. 김명연 국민의힘 안산병 후보가 복합쇼핑몰 안산 스타필드 유치, 김두관 민주당 경남 양산을 후보가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유치 등을 약속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