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못 걷고, 국민 건강도 나몰라라"…담배사업법 개정 물거품 위기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담배 정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물거품 될 위기다. 국민 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 시장 질서 안정 등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파행에 따라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주영의원안 :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만 의결한 뒤 파행됐다. 국민의힘 측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논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소위가 산회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의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잎이나 뿌리, 줄기' 혹은 '연초의 잎이나 뿌리, 줄기, 합성니코틴'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소위가 산회되며 의결 예정이었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최혜영·김수흥·정춘숙·양경숙·류성걸의원안)은 논의 조차 하지 못했다.

이달 정해진 소위 일정이 끝나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여야 의원 간 합의로 소위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위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곧 총선 국면에 접어들 정국 상황도 담배사업법 개정에 걸림돌이다. 총선 후 회기 종료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모두 폐기되는 만큼 담배사업법 개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업계는 여야간 정쟁으로 담배 정의 확대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세수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 등의 기회를 잃게 됐다고 평가한다.

합성니코틴의 경우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담배 정의 확대가 35년여만에 이뤄지는 만큼 국민 건강 증진, 시장 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렸다.

온라인 판매와 자판기 판매 등 꾸준히 제기됐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관련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로서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담배 정의 확대로 새롭게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 유형이 많아지는 만큼 담배소비세, 건간증진부담금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떄문이다.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 역시 현 제도로 인한 병폐를 막고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이번 담배 정의 확대에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35년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묻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합성니코틴의 담배사업법 정의 포함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바람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며 "정당 간 정쟁으로 세수 확보도 하지 못하고 국민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