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 예상밖 위력에 전동화 전환 위기…2~3년 보조금 확대해야"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최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심화한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소비자 포럼이 열렸다. 제조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기차를 개발·생산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전기차사용자협회와 공동으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책임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침체를 겪었지만, 특히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심해졌다"며 "올해 출시된 EV3, 캐스퍼 일렉트릭 등 신차 판매 효과를 제외하면 8월 전기차 신차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고 짚었다.

권 위원은 이어 2011년 대당 1500만원에 달했던 전기차 구매 국비 지원 보조금이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400만원대로 줄어든 데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도 2022년 7월부로 중단된 점을 침체 요인으로 들었다. 충전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권 위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전동화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전기차 보조금을 2~3년간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기환 현대차그룹 상무는 "전기차는 고밀도의 에너지를 갖고 운행하는 자동차"라며 "예기치 않은 외부충격이 배터리셀에 가해지면 전기차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에서도 다양한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과충전을 원천 차단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모니터링해 화재 발생 전 관련 징후를 미리 감지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으며 △화재 진압 기술을 소방당국과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화재 징후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물론 소방청에도 이를 통보해 다른 차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차주와 내연기관차 차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한 이사는 8월 한 달간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6%인데, 이 중 89.1%가 전기차 비보유자"였다고 짚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 박사는 소화설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의 화재 중 6건만 소화설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오작동에 따른 항의와 비용 부담 때문에 일선 아파트에 화재 감지 기능이 떨어지는 염가의 스프링클러가 다수 설치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차주가 평소 차량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소담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토대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 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과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