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대 전기차' 지원법 논의…수입차엔 '그림의 떡' 만든 묘수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보급형에 해당하는 '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내 소형 전기차 기준에 적용되는 차량은 현재로선 현대차 캐스퍼EV와 기아 레이EV 두 종류뿐으로,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고전 중인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해외 전기차 견제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형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값 전기차' 법안으로 불린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는 전장 4700㎜, 전폭 1700㎜, 전고 2000㎜ 이하를 '소형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적용되는 차량은 캐스퍼EV와 레이EV 두 차종뿐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준에 적용되는 소형 전기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3, BYD의 돌핀·아토3 등은 모두 전폭이 국내 소형 전기차 기준을 초과한다.

법안 통과시 국내 업체만 추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의 중형 세단 '씰'(SEAL)의 국내 출시 등 최근 중국 전기차의 국내 진출이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국산 전기차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1000만 원대 전기차 등장도 가능하다. 캐스퍼EV 인스퍼레이션 모델의 출고가격은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3149만 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판매가격은 2990만 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은 800만~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추가로 50% 보조금이 더해진다면 1000만 원대 판매가 가능하다.

하반기 기아(000270)의 EV3 등차 시장 활성화도 기대 효과로 꼽힌다. 캐스퍼EV는 물량을 당초 1만 7400대에서 25% 늘린 2만 1400대로 확대하기로 했고, EV3의 사전 계약은 1만 대를 넘겼다.

두 차량 모두 국내에서 생산돼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캐스퍼EV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레이EV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 생산한다.

정 의원은 "전기차 캐즘을 타개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 진작을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생산라인의 확충을 통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