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성 훼손·불완전판매 우려 높은 보험상품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보험상품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단기실적 중심의 출혈경쟁은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품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과도한 보장설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및 영업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보험사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 추진과제의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회복 및 혁신을 위해 학계‧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험개혁회의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과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권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4개 부문으로 구분‧마련해 예방지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신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열 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