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연체율 3년반 사이 1461% 폭증…레버리지 규제 개선 필요"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올해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이는 일부 캐피탈사가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탓으로 분석된다.

민 의원은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 원을 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외형(자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민 의원은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위험도)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카드사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