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GA 부당승환계약 2700건 적발…멀쩡한 보험 3500건 깼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5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351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700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며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공지하지 않고 이를 통해 35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GA업계의 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실시한 검사에서 나타난 위법･부당사항 중 설계사의 부당승환 권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소홀 등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했다.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영업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은 GA 등을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검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 정착지원금을 설계사 유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나 모집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및 환수기준 유무, 본사의 지점 통제 여부 등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 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3502건(1개 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관제재를 기존 보다 강화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사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한다.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오는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