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요양서비스' 절실한데…규제 탓에 '그림의 떡'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KB라이프가 보험업계 첫 실버타운을 개장한 가운데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도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보사는 KB라이프뿐이고, 다른 보험사들은 사업 검토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노인요양시설 ‘토지·건물 임차’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생보사들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종로구 평창동에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인 ‘KB 평창 카운티’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B 평창 카운티’는 KB골든라이프케어가 첫 번째로 선보이는 실버타운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 가사, 건강, 문화 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B 평창 카운티’는 다음 달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낮춰 입주 부담을 줄였다. 입주는 60세부터 신청 가능하며,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연령 상한 기준을 없앴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7층이며, 총 164세대로 조성됐다. 고급 스파, GX룸, 마사지실, 피트니스, 건강관리실, 문화 여가 프로그램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해 옥상정원, 1차 의료기관(병의원)과 같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건물 내에 마련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가 요양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도심형 프리미엄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빌리지’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KB골든라이프케어 빌리지’는 위례, 서초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등지에 3개소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KB라이프에 이어 신한라이프도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오는 2027년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조성을 검토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요양서비스사업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사업모델을 발굴해 왔고, 올해 초에는 금융위원회에 요양업 영위 업무 인허가 신고를 마쳤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시니어 맞춤형 제휴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제휴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는 건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은 미래 먹거리인 요양서비스사업에 진출할 채비를 갖췄다.

또 NH농협생명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요양서비스사업 TF를 운영하며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 다각화를 모색했고, 삼성생명도 올해 초 신사업의 일환으로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이 고령화 문제로 수요가 높아진 요양서비스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는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건물 임차’ 규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입소 노인의 주거 불안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수도권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부족한 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해 ‘토지·건물 임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영세 요양시설 난립과 돌봄 공공성 저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노년층이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고,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다”며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