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밸류업' 체질개선 지속…상장사 수준도 높인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밸류업' 정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제 지원을 재추진해 더 많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상장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도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돕고 기업 성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 증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고, 5월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 IR 등을 통해 밸류업 모멘텀 확산도 지속한다.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세액 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 주주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 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올린다.

이외에도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 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상장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IPO 시 공모가가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더 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확대라든지 참여 기관 자격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IPO 시장이 좀 더 본질에 맞게 운용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저성과 기업이 과도하게 머물러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하든,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