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밸류업 세제 혜택은 정부 의지 보이는 시금석…입법 빨리 돼야"

(서울=뉴스1) 강수련 김근욱 박소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자본시장 선진화나 밸류업을 위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빨리 입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밸류업 세제 혜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 공제 2배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등은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금융당국의 대안이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밸류업펀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는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지,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밝히는 상황에서 ISA 세제 혜택 등 이견이 없고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에 조금 더 관심을 극히 기울여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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