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금융투자업계 109인과 "상법 개정 완수하라"

(서울=뉴스1) 김정현 강수련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09인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국장(국내 증시)을 탈출하고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같은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는 물론, 법조인 경영학·법학 분야 학자, 경제 유튜버 등도 다수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매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주 16개 그룹 사장단의 긴급 성명에 대해서도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과 같은 첫 단추를 시작으로 한국이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고 시장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쏠림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