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내년 3월 공매도 재개한다…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종합)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장이 내년 공매도 재개 전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리라는 전망도 내놨다.

최근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 당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3500선을 노리던 코스피 상황은 예외적이었을 뿐, 이전보다 국내 증시가 개선된 것은 자명하단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으로 추가 상승을 이끌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방안 발표 후 국·영문 가이드라인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사전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등 정책 성과도 덧붙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진 않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하는데 그 와중에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 생각한다"며 "공매도가 기존 MSCI 검토 보고서에서 (편입에) 어려움이 있는 지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명확해질 것이고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도 수익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 이후 (코스피 지수가) 3500에 근접했던 것은 어찌 보면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투자자들 보시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 전에 (코스피 상황을) 보면 2000에서 잠깐 2500을 갔던 적이 있고 2500을 꾸준히 유지한 적이 없다"며 "(투자 성과가) 올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중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외국인 등록제 폐지 이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합계를 보면 꼭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쉬운 면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부 입자오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가 됐고, 정부에서도 오래 논의하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심이 아주 오래가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됐고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