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證 1300억 금융사고…개인·조직 문제 굉장히 커"
"신한투자증권, 수직적·수평적 통제 다 심대한 문제점 노출"
"조치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
- 신건웅 기자,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008670)에서 약 1300억 원의 금융손실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두 가지 다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런 일들은 간혹 일어나거나 검사도 했지만 이번에 좀 크게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1357억 원 수준이다.
함 부원장은 "13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건 다 보고 됐고, 지금은 (전 LP 취급사로 확대해) 추가적인 손실 또는 다른 사고 금액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통제가 회사마다 다르다"면서도 "신한투자증권의 내부 통계 설계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의 경우) 개인이 사고를 쳤고 또 공범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일탈은 당연하다"며 "그것을 미리 견제 못하고, 팀장과 부장이 짜고 쳐서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스크 또는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평적으로도 통제가 안 된 것"이라며 "어느 회사에 있어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건 회사의 치명적인 설계 운용상 문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이것이 신한투자증권만의 문제인가 전반적인 금융투자산업 전반의 문제인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도 "신한투자증권은 두 가지 다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항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개인적 처벌은 굉장히 셀 것"이라며 "문서 허위에 의한 것들도 있고 은폐하는 것들의 방법이 워낙 나빴다"고 언급했다.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게 세게 될 것"이라며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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