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 회원국들은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멕시코)가 주재하는 제34기 1차 총회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지난 21~25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8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제4차 라운드의 마지막 수검국인 아르헨티나와 오만의 상호평가 결과를 확정해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완료하는 한편, 한국의 상호평가 후속 조치 성과를 평가했다.

총회는 한국이 보고한 제4차 상호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한국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 이란, 미얀마에 대해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미흡시 대응조치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 신규로 편입했다. 그레이 리스트는 총 24개국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국가위험평가를 통해 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정확히 확인, 평가, 이해하고 FATF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검토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024년~2025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은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