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자본시장에도 도전…고령가구 자산, 투자자산으로 유도해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가구의 적정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쏠려있는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개원 27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재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과 김민기·정희철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고령화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무엇보다 가계 자산의 위축은 금융과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고령가구에서도 69%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 등은 "고령층의 총자산은 75세를 넘어도 정점 연령대의 86%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는 60세 이상 이후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계 전반의 비효율적 자산배분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위험자본 공급이 축소되면서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통한 고령층 소비 기반 마련 △고령층 금융자산의 효과적 배분 유도 △퇴직연금 ISA 가입 촉진 등 청년·중년 세대의 퇴직자산 축적 유도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고령화 경제 전환에서의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황현영·노성호 자본연 연구위원은 고령층 부동산 자산 유동화의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들었다.

황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수령액으로 고령자의 소비 지출액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추정해보니 2021년 기준 월 소비지출액의 약 83~120%를 주택연금 수령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주택연금이 고령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많은 장점을 가진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어 생각보다 적다"며 "자가를 보유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입률을 산정하니 65세에서 69세 인구에서는 0.2%, 가장 가입자가 높은 75세 이상에서도 1.8%에 불과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황 연구위원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상품 구조, 보증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는 형태지만, 향후 정부와 자본시장의 역할을 분담해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설계·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고령층의 금융·사업 자산 유동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과제로 △고령자 수요에 따른 신탁상품 제공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기업 지속적 운영을 위한 유인책 마련 △경영자 고령화를 대비한 사업승계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사회 고령화는 금융시장에도 중대한 도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가구의 자산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할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