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 '승소'…96억원 환급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 원 이상을 환급받는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을 절감하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그러나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고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국민연금은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승소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승소했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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