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증시 PBR 선진국·신흥국 대비 낮아…체질개선 나선다"
기업 밸류업 추진…공매도·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손봐 시장질서 확립
금투세 폐지·ISA 확대 등 매력도 올려 투자자 접근성 제고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6일 강조했다. 한국기업 특성을 감안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용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기업은 수익성,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 (3.10배)은 물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주가수익비율)과 달리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 증시 평가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등) 비교공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기업 지배구조보고서 등),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통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회사법 제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본시장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율도 강화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상환기간·담보비율) 형평성 제고와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ATS(대체거래소) 출범 및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를 통한 거래 시스템 다양화를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상장기업·정부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내 증시 수요 기반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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