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2차전지'한다며 주가 올려"…금감원 '무늬만 신규사업' 철퇴

인기 신사업 하는 척 자금 모집해 횡령…무자본 M&A 연관성 등 적발
7건 검찰 고발·통보 및 이첩…13건 조사 중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늬만' 신규사업 추진 기업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우고 사업은 철회하는 불공정 거래가 해마다 반복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5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 조치하고 2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며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래 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 중이다.

이들 기업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나 유명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해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하지만 이름만 올렸을 뿐 경영 참여도 하지 않고 연구 조직도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관 사업체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홍보하고, 법적 이행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오해를 유발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허위의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계속 연기하거나, 사채 자금을 이용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신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다. 신규 유망사업 추진을 가장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기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에 영위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다.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 종목 급등 시기에 맞춰 매년 변화됐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가, 코로나 팬데믹기간인 2020년~2021년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인 마스크, 치료제 등이,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에 주로 활용됐다.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치 완료 7건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6개월 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 완료 7건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으며 이 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에 연루됐고, 대부분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건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며,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특히 조치완료건의 경우 7건중 6건(85.7%)의 상장社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식약처,관세청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며 "투자자들은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