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조' 단위 매물폭탄 '대주주 규제' 완화되나…개미들 '눈치싸움'

(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기자 = 매년 연말마다 '조'(兆) 단위의 양도세 회피용 매물을 초래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0일 발표 후 21~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되는 방안에는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인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연말 과세 회피를 이유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수급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주식시장을 살펴봐도 양도세 이슈로 주가 흐름은 바뀌어왔다. 증권가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면 마지막 거래일 직전 2영업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대주주 판정 기준일 5거래일 전부터 개인 매도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2017~2022년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후 지수별 매도 금액 중 개인 비중을 분석한 결과 5거래일 이전에는 50%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점차 매도압력이 가중돼 기준당일 65%를 넘어섰다.

12월 매도압력은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높았는데,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이익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양도세 규모도 크고, 수익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매물 압력이 클 수 있다"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주주 판정 기준일 대비 3개월 수익률이 우수한 업종일수록 당해 12월 개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이슈로 인한 수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 '되돌림 현상'도 나타났다. 12월 한 달간 개인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업종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후 상대수익률이 양호한 경향을 나타냈다.

올해도 양도세 이슈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흐름이 움직였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자 12~15일 4거래일간 개인은 3조2592억39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달 1~11일 7거래일간 2528억1800만원어치를 순매도한 것보다 13배가량 많은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대통령실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주말 이후인 18일 하루 동안 864억22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이는 지난 12~15일 일평균 8148억975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른바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증시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 결정이 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들이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매물 폭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오는 28일 폐장되는 만큼, 2거래일 전인 26일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야 올해부터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기준 완화만큼은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당장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철회했다. 당시 여야는 5000만원 이상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을 처리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준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