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본 금융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리포트 발간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자산배증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 62호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일본 금융정책의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와연금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자산배증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자산배증정책은 30년 장기불황 동안 축적된 민간 부문의 과잉저축과 기업의 내부유보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둔 정책이다.

자산배증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주가치 제고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쿄증권거래소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 미만인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증대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내용에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와 비슷한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DeCo(확정기여형 개인연금) 등 장기 투자상품 혜택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금융 산업 상당 부분은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러 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재원 격인 퇴직연금 적립금 중 11.3%(2022년 말 기준)만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집중도 해소를 위해 투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절세형 금융상품의 납입한도·세제혜택·투자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장기형 투자상품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