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떠들썩했던 금융위 업무보고…정치·경기 리스크에 '시장안정' 집중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은 정치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지배했다. 지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자본시장 정책은 '시장 활성화'에서 '안정'으로 정책 무게추를 옮겼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 성장률이 꺾인 상황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보다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이름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자리를 비운 초유의 상황에서 각 부처가 최 대행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시한 정책으로 해법을 찾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명칭도 최 권한대행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회의"라며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3대 핵심 목표로는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제시했다.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는 지난해에 비하면 유독 무거운 모습이다. 지난해 업무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했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자본시장 정책이다. 핵심 목표도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내걸었다. 이전까지 금융위의 정책 방향이 은행 중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였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였다.

1년 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계엄과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 탓이 크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위도 무리하게 금융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불안한 경기도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6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p) 낮췄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 탓이다.

달러·원 환율이 연초 이후 1470원을 오가고 있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점도 불안을 키웠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3조 원가량 순매도했다.

일부에서는 정국 불안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국제 신용평가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자본시장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도 자본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 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겠다는 판단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정책도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올해 시장 안정으로 바뀌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