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尹 체포 영장'에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영향 미쳐선 안돼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사법 시스템에 영향 미치려 해"
"우리 경제 정상 작동에도 부정적"…정치-사법 '분리' 목소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치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 부담을 주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신년 인사차 금감원 기자실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따른 경제 리스크' 관련 질문에 대해 "정치 상황과 사법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이런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내지는 국가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되고 (금감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법 시스템의 작동엔 그 누구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어떤 우리 국민적 요구라든가, 정치권의 요구"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하게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가 전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주장을 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내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것들은 정치에서 해결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도한 주장을 하시거나 또는 그 과도한 주장에 터 잡아서 아예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들은 적절치 않지 않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